👷‍♂️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이재명이 말하는 ‘노동 중심 국가’의 미래”

🪐 [도입부]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로 부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025년 노동정책 철학을 가장 잘 보여준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이 후보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놨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

그리고 그 말에는 수많은 구체적인 공약들이 실려 있었다.
노란봉투법 재추진부터, 정년 연장, 특수고용직 권리 강화,
심지어 청년 구직급여 공약까지.
그는 ‘노동존중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에 모든 사회정책의 중심을 놓겠다고 선언했다.

🧠 노란봉투법? 다시 돌아온 정치적 화약고

이재명 후보가 가장 먼저 언급한 건 노란봉투법이다.
이 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다.
핵심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가 원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둘째,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하자는 것.

이 법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됐다.
노동계에선 이를 두고 "정부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탄압했다"고 비판했고,
보수진영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노조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3수째 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다.

📈 정년 연장 카드, 생계 절벽 막을 수 있을까?

또 하나 주목받는 건 정년 연장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 사이에 생기는 '생계 단절 구간'**을
가장 심각한 생존 리스크 중 하나로 규정했다.

정년 연장은 논란이 많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청년 세대는 "고용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를 사회적 합의로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지금 당장’이 아니라, **“준비된 정년 연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 고용형태 구분 없는 ‘노동권 보편화’ 선언

이재명 후보의 노동정책은 기존 정규직 중심의 노동개념에서 확장되고 있다.
그는 이번 공약에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를
‘일하는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통합해 법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가 약속한 보호 대상은 단순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일하는 누구든지”**다.

그가 제시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
둘째, 산업재해 방지 및 안전 강화.
셋째, 사회보장 제도 확대 적용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넷째, 차별과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다섯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및 차별금지법 제정.

특히 그는 **“30% 넘는 중개 수수료는 착취 수준”**이라며,
배달·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입법도 강력히 예고했다.

⚖️ 노동법원·노동 특별사법경찰 추진

이재명 후보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사법 시스템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보다 신속히 단속하고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그는 장기적으로 노동법원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사건은 현재 민사·형사 사건과 함께 다뤄지며 지연이 빈번한데,
전담 법원을 통해 신속·전문적 해결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 청년 공약도 빠지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도 공개했다.

그중 첫 번째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가칭 ‘청년미래적금’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일정 기간 근속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모아주는 형태다.

두 번째는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이다.
기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한 번은 구직 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보장해주자는 취지다.

📣 노동정책으로 정면승부 선언한 이재명

노동절을 맞은 이재명 후보의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이벤트성 발표가 아니다.
그의 공약은 분명하게 노동권 보호 → 사회보장 강화 → 생애주기별 지원이라는
전략적 연계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정치적 상징,
정년 연장은 생계 기반 보강,
특수고용직 보호는 노동시장 재정비,
청년 공약은 세대확장 프레임이다.

🧠 버틴로그의 한마디

“지금 시대의 진짜 성장정책은
누구나 일하고, 안전하고, 공정하게 버는 사회다.”

이재명의 노동 공약은
그동안 방치돼 있던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에 대한 재정립 선언이다.
다만 그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 이해충돌 조정 능력은
앞으로 더 따져봐야 할 과제다.

이제 대선은
감세 vs 노동
재벌 vs 현장
자본 vs 사람
이라는 더 구체적인 프레임으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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